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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FCPA 전담 검사 역대최대…포괄적·수동적 뇌물도 처벌"
에프라임 워닉 美법무부 국외부패방지법 부서 차석대표
기사입력 2018.03.16 04:05:01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사진 제공 =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FCPA 적용 원칙이 어떻게 되나.

▷먼저 뇌물 방지 조항의 경우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세 가지 경우에 적용된다. 먼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거나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발행하는 기업이다. 이들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도 적용 대상이다. 국내 우려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도 적용된다. 미국 국민이나 영주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국 내 법인 또는 조직인 경우다. 미국 내에서 뇌물 사건이 진행되는 데 기여한 개인에게 적용된다. 뇌물이 미국 계좌를 통해 지급됐거나 뇌물을 논의한 회의 기구가 미국에 있는 경우다. 회계 관련 조항은 상장기업 또는 ADR 발행 기업에만 적용된다. 지급 목적이 정확히 기록돼야 한다. 뇌물 비용인데 접대나 로비, 컨설팅 등 비용으로 기록하면 처벌받는다. 자회사 기록도 포함된다. 통합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많은 한국 기업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과정에 구글의 지메일 등 미국 이메일이 사용됐어도 FCPA가 적용되나.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긴 어렵다. 원론적으로 미국에 근거를 둔 이메일 계정이 사용됐다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메일 사용 여부만으로 조사하진 않고 훨씬 더 정확하고 근거 있는 관할권(FCPA 적용 범위)이 있어야 조사한다.

―적용 대상이 방대하다. 내부적으로 우선적인 적용 기준과 조사 개시 절차가 있나.

▷경로는 다양하다. 외국 집행 기관의 의뢰나 정보 제공, 내부 고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우선적인 기준은 증거다. 증거를 보고 적용 대상인지 확인한 뒤 서류 조사 후 증인 인터뷰를 진행한다. 기소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기소한다. 미국계인지 외국계 회사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FCPA 위반으로 가장 벌금 많이 낸 기업 10곳 중 8곳이 외국기업으로 알려졌는데.

▷당연히 외국 기업만 고르지 않는다. 미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FCPA 지식이 많고 오랫동안 법제화 노력을 기울여 준법감시제도를 잘 갖췄기 때문이지 않을까 추측할 수는 있다.

―외국 기업을 견제하는 등 미국 외교 정책에 영향을 받지는 않나.

▷우리는 미국 행정부와 관련이 없으며 독립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미국 대선 이후 FCPA 적용이 축소될 거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FCPA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검사가 투입되고 있다. 10명 이내 검사들로 시작했지만 현재 검사 30여 명이 FCPA를 전담하고 있다. 지난해 개인 26명이 FCPA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역대 최대다. 2016년 FCPA를 위반한 기업들에서 징수한 벌금 역시 역대 최대였다.

―포괄적 뇌물과 수동적 뇌물도 처벌 대상인가.

▷포괄적 뇌물과 수동적 뇌물 등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뇌물이란 대가를 기대하면서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비록 뇌물을 줄 때 기대하는 바가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장래에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사·처벌할 수 있다.

―한국의 김영란법 등 다른 국가의 현지법과 충돌할 경우엔 어떻게 하나.

▷만약 미국에서는 뇌물인데 다른 국가에서는 위법이 아니라면 방어 논리로서 인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상당한 합의가 돼 있어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 한국 김영란법의 제한 금액인 3만원(식사)과 5만원(선물)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FCPA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노력을 기울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김영란법 위반 사례가 이후 더 많은 부정부패로 연결된다고 판단하면 조사 가능성은 열려 있다.

―기업의 준법감시제도가 조사와 기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준법감시제도가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과거 처벌을 받은 경우엔 준법감시제도의 개선 여부 등을 본다. 양형 지침에 따라 FCPA 위반 기업에 대해 청구할 벌금액을 산정할 때 준법감시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면 벌금을 수천만 달러까지 깎아준다.

―단순히 조사·기소만 하지 않고 기업이 따라야 할 표준을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준법감시제도를 잘 운영하게 하기 위해 기업 모니터링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다.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준법감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 모니터링까지 가지 않는다. 한 예로 뇌물 범죄가 발각됐던 스웨덴 통신 기업 텔리아(Telia)는 준법감시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직원들을 모두 해고해 기업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다.

▶▶ 에프라임 워닉 차석대표는…

미국 스트라스버거&프라이스 등 로펌에서 근무한 뒤 미국 연방 지방검찰청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2010년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갇힌 테러리스트들의 구금 관련 소송을 맡기도 했다. 이후 부패 분야 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한 공을 인정받아 2003년 미국 법무부 FCPA 부서 차석대표(Assistant Chief)로 임명됐다. 현재 FCPA 위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조사 실무를 책임지고 있다. 미국 브라운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텍사스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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